어제 도시재생법통과로 10년단위 체계적 도시재생계획만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도시 재생사업 대신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189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이 밖에 도시 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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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고, 도로ㆍ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부 정병윤도시실장님-> 마침, 어제 도시재생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방문하니 더욱 뜻깊다.
그동안 돈(예산)문제가 확실하게 되어있지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라도
지역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예산이 함께 수반되어 실행가능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창동예술촌아트센타2층으로 발길을 옮겨 김호준 마산예총회장님의 소장품 라디오 300여점이
전시되어있는 것을 보시고,,특히 100년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이야몬드 바늘, 돌로 만든음반위에 살짝올리니,,
멋진음악이 흘러나옴에 모두가 신기해 하였다.
이 모든 개인소장의 라디오를 박물관으로 재탄생되어 창동예술촌과 함께
전국의 방문객이 드나들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될수 있게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담아주어야 될것이다.
△현재호선생님의 벽화와 상하이박과 함께 한 문신선생님의 도불전에 함께 했던곳
외교구락부를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도시재생과 배선일과장님의 부림시장 창작공예촌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심.
5월1일 수요일 오전11시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산창동 도시재생현장실에
국토부 정병윤도시실장님과 그외
경상남도계획국장 , 창원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과 총담당직원들..
창원도시재생사업단단장님과 현장연구진들이 2년의 연구적용실행과정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재생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과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여러부서팀, 단체,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상가지구와 주거지구 재생의 현장의 모든것을 보여주어야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4일 토요일 서승환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방문하신다는 일정에
창원시와 이곳 현장팀 모두는 한시도 긴장을 놓칠수가 없는 현실이다.
통합창원시의 구도심재생프로젝트 사업이었던 창동예술촌조성과
R&D테스트베드, 상권활성화재단사업의 파트너쉽이 발현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공동체와 주민자력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의 성과로 더 나은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 상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도시재생을 위한 체계적 연구계획수립을 해야겠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듯이,,
그동안의 불신은 털어버리고
결국은 현장의 사람들이 상호신뢰하지 않으면 일은 할수가 없기에
진실로 무엇이 필요하여
어떤일을 해야할 것이며
주민,상인이 원해서
주민,상인이 재미있어하고
사람이 좋아 저절로 일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도시재생의 마스터플랜을 그려야겠다.